장기적인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경영이 어려워져 잘 다니던 직장을 잃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생계유지가 힘들어져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90%이상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앞선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1년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져 통근이 힘들때 (왕복 3시간이상)
이외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많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체로 2번이상 구직을 위한 시도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자료 즉, 구직 문의 메일이력이나 직업훈련 받은 이력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합니다.
정리해보면 '자기 의지로 나가면 안돼고 다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래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입니다.
1)이직신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2)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직접 구직신청 등록을 진행합니다.
3)고용센터 방문
주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4)수급자격 신청
수급 자격이 불인정되면 심사/재심사를 청구합니다.
5)구직급여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재취업 면담, 구직 교육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6)구직활동
꾸준히 적극적 구직활동을 시행합니다.
7)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가 정상지급 됩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 조건만 맞으면 돈이 나오다 보니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그동안 받은 금액과 벌금을 내야 합니다.
심할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5. 실업급여 금액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금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1일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 6만6천원(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퇴직시 최저시급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홈페이지 모의계산화면에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산재를 당하셨다면 산재후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하셨거나 실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직후 구직신청도 활발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저도 사업자여서 관심이 많은데 관련 내용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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