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오는 3월 15일 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에 '공매도 재개냐, 공매도 금지 연장이냐'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뜨거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공매도란 무엇인지,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3월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시행되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매도란?
공매도란 주식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우선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입니다.
2. 공매도 재개하자는 입장
1)공매도의 순기능 강조 : 가격발견 기능에 따른 시장의 거품 완화
사례 1 :
A기업이 공장 화재로 주가가 2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하락했다고 하자.
화재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책임은 불이 난 시점의 주주들(기존주주)이 지는 것이 합리적.
공매도가 있다면 주가가 한 번에 1만 5천원으로 조정돼(내려가) 기존 주주들이 책임을 지게됨
공매도가 없다면 주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신규 주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사례 2:
만약 비트코인 시장에 공매도가 빈번히 이뤄지면 현재와 같은 높은 변동성도 일부 완화될 수 있음
=>공매도가 현재 증시 과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2)외국인 투자 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을 위해서 공매도 재개는 필요하다
"한국 증시가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없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
3)선진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일반적
3. 공매도 금지하자는 입장
1)공매도의 폐해 때문
2)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폐해가 훨씬 크다고 주장
3)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의 폐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느낌
4)공매도 70%이상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익이 엄청나다고 함
5)즉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외국인들만 돈을 많이 벌게 됨
4.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3월 공매도 재개에 따른 개선책으로 4월 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1)과징금 부과
금융위는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 이익의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유상증가 참여 제한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의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매도로 발행가격 하락을 유도한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불법 공매도시 주문금액 범위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으로 공매도란 무엇인지, 공매도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3월이후 공매도 재개에 따른 4월 불법 공매도 처벌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해도, 금지해도 왜 내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인지 의문이 드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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